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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 7원칙 – 가장 많은 사고, 가장 확실한 해결법

by safety-blog 2025. 10. 16.

추락은 ‘운’이 아니라 ‘결과’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의 45% 이상은 추락사고다.
2025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중대재해 중 추락사망은 1위,
그 중 대부분은 2~5m 높이의 저층 작업에서 발생했다.

많은 현장은 말한다.

“안전대 착용은 했는데, 고정이 안 돼 있었어요.”
“비계에 난간이 있었는데, 잠깐 빼고 작업했어요.”

이 한순간의 방심이
한 사람의 생명, 한 회사의 존립을 무너뜨린다.

“추락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평생 간다.”


 

 법이 말하는 추락방지조치의 핵심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시행규칙 별표5는
추락 위험이 있는 모든 작업에서 반드시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구분필수 조치세부 내용
안전난간 설치 작업발판 가장자리에 상·중·하 난간 설치, 높이 90cm 이상
작업발판 설치 발판 폭 40cm 이상, 이격 3cm 이하
안전대(벨트) 착용 2m 이상 높이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대 착용·고정
안전망 설치 2층 이상 개구부·비계 하부 등 낙하 위험구간
개구부 덮개·난간 구멍, 승강로, 맨홀 주변 덮개 또는 난간 설치
비계구조 점검 설치 후 사용 전 점검, 1일 1회 이상 확인
작업계획서 작성 고소작업은 반드시 사전 계획서 수립 및 승인

이 7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법적으로는 **“추락방지 미조치”**로 간주되어 과태료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추락사고의 주요 원인 5가지

1️⃣ 비계 발판 불량 또는 탈락
→ 발판 고정핀 미설치, 부재 파손 방치.

2️⃣ 안전대 미착용 또는 고정 미흡
→ 벨트만 착용하고 걸지 않음, 앵커 미설치.

3️⃣ 개구부 덮개 미설치
→ 천장, 바닥 타공부 방치 → 추락사고 빈발.

4️⃣ 난간 해체 후 미복구
→ 마감공정 중 작업 편의 위해 제거 후 방치.

5️⃣ 작업지휘자 미배치
→ 고소작업 시 관리감독자 부재.

이 다섯 가지 원인은 모두 **“기초조치 미이행”**에서 비롯된다.
즉, 장비나 기술 부족이 아니라 습관의 부재가 추락을 만든다.

“추락은 위험한 장비가 아니라, 익숙한 부주의에서 시작된다.”


 

 추락재해 예방 7원칙 – 현장 실천 매뉴얼

1원칙: 항상 ‘2m’ 기준을 기억하라

  • 2m 이상 높이에서는 반드시 추락방지조치 필요.
  • “2m쯤은 괜찮겠지”라는 말이 가장 위험하다.

2원칙: 비계는 구조검토 후 설치하라

  • 2025년부터 비계 설치 시 구조검토서 의무화.
  • 높이 31m 이상 비계는 반드시 구조전문가 검토 필요.
  • 현장 점검 시 “구조검토서 미비 = 즉시 작업중지”.

3원칙: 안전대는 걸어야 의미가 있다

  • 안전대 미체결 시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앵커 설치 위치는 작업자 허리 높이 이상, 추락 시 하강거리 확보 필요.
  • 최근엔 이중랜야드 방식이 표준화됨.

4원칙: 개구부는 덮개 + 표지 병행

  • 덮개 설치 후에도 “개구부 주의” 표지판 필수.
  • 덮개 재질은 하중 200kg 이상 견디는 강판 또는 합판 사용.

5원칙: 안전난간은 공정 끝까지 유지

  • 마감공정 중 제거 금지.
  • “작업 끝나면 다시 설치하겠다”는 말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는다.
  • 난간 제거 시엔 임시난간 또는 안전망 대체 설치.

6원칙: 매일 TBM에서 추락위험 점검

  • TBM(작업 전 회의) 시, 매일 추락 관련 항목 1건 이상 점검.
  • 근로자 스스로 위험요소를 말하게 하면 예방 효과 3배.

7원칙: 관리감독자는 ‘맨 먼저 올라가라’

  • 관리감독자는 현장 최상단 위험구간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 “먼저 점검하고, 나중에 지시하라.”
  • 이 원칙 하나로 현장 신뢰가 생긴다.

“추락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
시스템을 시험한다.”


 

 실제 예방사례 – 바뀐 습관이 만든 결과

사례 ① ○○건설(2024)

비계팀 작업 전, “이중랜야드 걸기 캠페인” 실시.
한 달간 120명 전원 착용 확인.
→ 사고 0건, 고용노동부 우수사업장 선정.

사례 ② △△토건(2023)

개구부 덮개 전수조사 후 QR코드 부착, 사진기록 자동화.
→ 현장 점검 시 즉시 확인 가능, 작업지연 40% 감소.

사례 ③ □□산업(2025)

관리감독자 TBM 발언제 운영.
매일 한 명씩 “어제 발견한 위험요소” 발표.
→ 3개월간 추락사고 0건 달성.

“습관이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생명을 지킨다.”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 7원칙 – 가장 많은 사고, 가장 확실한 해결법

 

감독 대비 필수 체크리스트 (2025 최신기준)

구분점검 항목세부 기준
비계 구조검토서 전문가 서명 포함 여부
안전대 사용점검표 앵커 위치·고정상태 확인
개구부 덮개관리대장 위치·재질·표지 병행 여부
난간 설치기록 해체·복구 이력 포함
TBM일지 추락위험 점검항목 존재 여부
현장사진 설치상태 전·후 비교 가능 여부

이 6가지만 완비되어 있으면
감독관 방문 시 90% 이상 ‘적극이행사업장’ 판정 가능.


 

 결론 – 추락을 막는 건 장비가 아니라 ‘사람의 습관’이다

추락은 기계 결함보다
‘익숙함과 방심’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그만큼, 작은 습관의 변화로 막을 수 있다.

“안전난간은 철이 아니라 약속이다.”
“안전대는 장비가 아니라 생명의 연결선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실천,
그게 추락 없는 현장을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