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났을 때 가장 위험한 건, 당황하는 것이다”
중대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사고 직후 대부분의 현장은 우왕좌왕하며 “누구에게 먼저 보고해야 하는지”조차 모른다.
하지만 법은 ‘1시간’ 안에 움직이라고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1항은 명시한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 또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 있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즉, ‘지체 없이’는 최대 1시간 이내를 의미한다.
그 1시간 안의 판단과 행동이
회사의 법적 운명과 경영책임자의 처벌 여부를 갈라놓는다.
“사고보다 무서운 건, 대응의 부재다.”
중대재해의 법적 정의 – ‘중대’의 기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한다
많은 관리자들이 “이게 중대재해인가요?”를 헷갈려 한다.
중대재해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명확히 있다.
| 사망사고 | 1명 이상 사망 | 추락, 감전, 질식 등 |
| 중상해사고 | 2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 | 낙하물, 화상, 협착 등 |
| 직업성 질병 | 10명 이상 동일 질병 발생 | 유해화학물질 중독 등 |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중대재해”로 분류된다.
이 기준에 따라 보고가 1시간 늦어지면,
산안법 제170조에 따라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처벌 대상이 된다.
사고 발생 직후 1시간 이내 조치 절차 (골든타임 프로토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자는 다음 순서로 움직여야 한다.
① 1단계: 인명구조 및 119 신고 (0~10분)
- 현장 근로자의 생명구조가 최우선이다.
-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전기·기계·가스 등 즉시 차단.
- 응급처치 시행 후 119·경찰 동시 신고.
⚠️ “사람을 구하기 전에 사진을 찍는 순간, 현장은 이미 실패한 것이다.”
② 2단계: 내부 보고 및 작업중지 (10~20분)
- 현장소장 → 안전팀 → 본사 안전담당 임원 순으로 즉시 보고.
- 해당 구역 작업 전면 중지 명령.
- 근로자 대피 및 통제선 설치.
작업중지 명령은 법적 의무다.
미이행 시 사업주 과태료 500만 원 이하.
③ 3단계: 고용노동부 보고 (20~40분)
-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사고 지역 기준)에 유선 및 전자보고.
-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에 다음 사항 필수 기재:
- 발생일시, 장소, 피해자 인적사항
- 사고경위 및 원인 추정
- 응급조치 내용
- 재발방지 잠정조치 계획
- FAX, 이메일, 고용노동부 e-Report 모두 가능.
⚠️ ‘보고 지연’은 경영책임자 형사처벌 사유로 간주된다.
④ 4단계: 사고현장 보존 (40~60분)
- 증거물(비계, 전선, 장비 등) 훼손 금지.
- 사진·영상 촬영 시 “전경·근접·방향” 기준으로 3장 이상 기록.
- 관계기관(노동부, 경찰, 소방)의 도착 전까지 현장 통제 유지.
현장 훼손은 증거인멸로 간주되어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가능.
보고 후 24시간 내 후속조치 – 실무자가 놓치는 부분
| ① | 사고조사반 구성 (사업주 + 안전관리자 + 근로자대표) | 제55조 |
| ② | 재해조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3일 이내) | 제56조 |
| ③ | 중대재해 원인분석 및 개선계획 수립 | 제57조 |
| ④ | 근로자 대상 재발방지교육 실시 | 시행규칙 제44조 |
| ⑤ | 사고결과 및 조치사항 산안위 보고 | 제24조 |
특히 “재해조사보고서”는 단순 서류가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면책 근거문서로 활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체계 – “현장 대응이 곧 경영의 방패”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이렇게 정의한다.
“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를 받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지시해야 한다.”
즉, 경영진이 직접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보고·지시·이행증거가 남아 있어야 면책이 가능하다.
🔹 필수 증빙 3종 세트
1️⃣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 (1시간 이내)
2️⃣ 경영진 지시사항 메일 또는 서면기록
3️⃣ 재해조사보고서 및 개선계획서 (3일 이내)
이 세 가지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면
경영책임자는 중처법상 “관리체계 이행 증거”로 보호받는다.
“사고가 아니라 대응이 기업의 신뢰를 만든다.”
실제 사례로 본 대응 차이
사례 ① 즉시보고로 형사처벌 면한 사례 (경기 ○○건설, 2024)
사망사고 발생 후 30분 내 노동부 신고,
3일 내 개선계획 제출 및 재교육 완료.
→ 검찰 ‘불기소 처분’.
“신속보고는 처벌을 막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사례 ② 보고지연으로 처벌된 사례 (부산 ○○토목, 2023)
사망사고 후 5시간 뒤에 보고.
→ 고의 은폐로 간주, 경영책임자 징역 8개월, 현장소장 벌금 500만 원.
“은폐의 대가로 회사는 신뢰를 잃었다.”
대응체계를 사전에 구축하는 5단계 전략
1️⃣ 사고 발생 시나리오별 대응 매뉴얼 작성
→ 추락, 감전, 화재, 질식 등 유형별 체크리스트화.
2️⃣ 24시간 보고 체계 구축
→ 현장소장 → 안전팀장 → 본사 보고 전용 라인 운영.
3️⃣ 중대재해 핫라인 지정
→ 고용노동부 담당관, 소방, 병원 연락처 사전 등록.
4️⃣ 사진·기록 자동화 시스템 도입
→ 클라우드 기반 현장 앱으로 즉시 기록·저장.
5️⃣ 모의훈련(시나리오 훈련) 정례화
→ 분기 1회 이상 중대재해 대응 훈련 실시.
→ 보고시간, 현장통제능력 평가 포함.
“훈련이 익숙하면, 사고가 와도 당황하지 않는다.”
결론 – 1시간이 회사를 살리고, 대응이 사람을 지킨다
중대재해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의 대응은 전적으로 준비된 사람의 몫이다.
법은 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걸 안다.
그래서 대신, 대응을 완벽히 하라고 요구한다.
“사고는 돌발이지만, 대응은 선택이다.”
“그 1시간이 당신의 회사와 사람을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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