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 현장의 가장 위험한 질문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누가 책임지나요?”이다.
하지만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이미 시스템은 실패한 것이다.
현장의 구조상 대부분의 공사는 원청-하도급 체계로 이루어진다.
문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명확히 나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작업은 하청이 했지만, 책임은 원청이 진다.”
이 모순이 바로 많은 안전관리자들이 느끼는 현실이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책임제”를 도입했다.
② 법적 근거 – 원청의 의무는 ‘관리·감독’, 하청의 의무는 ‘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이렇게 규정한다.
“도급을 주는 자(원청)는 도급받은 자(하청)의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작업을 할 때 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즉, 원청은 단순히 공사 발주자가 아니라
현장의 안전까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반면, 하청은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현장 안전조치를 이행할 직접 의무를 가진다.
| 법적 지위 | 관리·감독자 | 실행·이행자 |
| 주요 역할 | 위험성평가 관리, 안전보건비 계상, TBM 주관, 안전교육 감독 | 근로자 보호구 지급, 교육 참석, 현장조치 이행 |
| 처벌 기준 | 관리감독 소홀 시 형사책임 가능 |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형사책임 |
| 중대재해 시 | 경영책임자 처벌(중처법) | 현장소장·관리자 처벌(산안법) |
결국, 하청이 사고를 냈더라도 원청의 관리 부실이 입증되면 원청도 처벌된다.
이것이 바로 “원하청 공동책임 원칙”이다.
③ 실제 사고 사례로 본 책임 분담의 현실
사례 ① 크레인 전도사고 (서울 ○○건설, 2024)
하청 근로자가 운전하던 타워크레인이 전도되어 2명 사망.
조사 결과, 원청은 작업계획서 미검토,
하청은 장비 일일점검 미실시로 드러났다.
- 원청: “점검은 하청 책임” 주장
- 판결: “원청이 현장 전체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 원청 현장소장 징역 1년, 하청 관리자 벌금 500만 원.
교훈: 원청의 “몰랐다”는 말은 면책이 아니다.
법은 “알았어야 했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례 ② 용접 화재사고 (부산 ○○산업, 2023)
하청 용접공이 방화포 미설치 상태로 작업하다 화재 발생.
원청은 “작업허가제 시행”을 주장했지만,
점검일지에 서명 누락이 확인됨.
→ 원청 안전팀장 800만 원 벌금, 하청현장소장 300만 원 벌금.
교훈: 서명 하나가 ‘관리감독 이행 여부’를 증명한다.
사례 ③ 비계 붕괴 사고 (경기 ○○토건, 2025)
하청 비계팀 작업 중 추락사 발생.
조사 결과, 원청은 “하청이 비계 설치 후 자율점검했다”고 진술.
하지만 비계 구조검토보고서가 없었음.
→ 원청 벌금 1,000만 원, 하청 작업팀장 징역 6개월 집행유예.
교훈: 문서 없는 점검은, 점검이 아니다.
④ 하도급 관리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 유형 4가지
1️⃣ 안전보건협의체 미운영
→ 월 1회 이상 운영 의무(산안법 시행규칙 제29조)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2️⃣ 하도급 근로자 교육 누락
→ 하청이 교육 미이행 시, 원청도 관리감독 소홀로 처벌.
3️⃣ 위험성평가 결과 미공유
→ 원청이 작성 후 하청에 통보하지 않으면 ‘미이행’으로 간주.
4️⃣ 안전보건관리비 이중계상 또는 전용
→ 원하청 간 이중 사용 시 부적정 사용으로 양측 과태료 부과.
이 네 가지는 감독 시 ‘공통 적발 항목’이다.
즉, 하청의 위반은 곧 원청의 책임으로 전가된다.
⑤ 원하청이 함께 지켜야 할 실무 대응 전략
① 통합 안전관리계획서 운영
→ 원청의 계획서에 하청별 세부항목(공정·인원·위험요소)을 포함.
→ 하청별 관리감독자 서명 필수.
② 공동 TBM(작업 전 안전회의)
→ 원청이 주관하고, 하청 작업반장이 발언하는 구조로 운영.
→ 근로자 참여 사진·서명 확보 필수.
③ 리스크공유 회의 월 1회 이상 개최
→ 위험성평가 결과와 재해사례를 함께 공유.
→ 회의록은 법적 증거로 활용 가능.
④ 전자 점검 시스템 도입
→ 원청·하청이 동일 시스템에 TBM, 점검표, 교육결과를 입력.
→ 클라우드 공유 시 중복 문서 방지 및 관리 효율 향상.
⑤ 공정별 안전책임 명문화
→ 계약서 내 “안전관리 책임 분담 항목”을 별도 첨부해야 한다.
→ 사고 시 책임 경계가 명확해진다.
⑥ 하청 관리의 본질 – “신뢰가 책임을 대신한다”
원청과 하청의 관계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신뢰의 연합체다.
서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면
책임공방은 사라진다.
하청을 ‘감시의 대상’으로 보면 불신이 생기지만,
‘파트너’로 보면 예방이 시작된다.
결국, 협력의 투명성이 곧 법적 방패다.
“하청의 안전을 챙기는 원청이,
결국 자신의 회사를 지키는 것이다.”
✍️ 결론 – 책임은 나눠지지 않는다, 함께 진다
법은 원청과 하청을 구분하지만,
현장의 위험은 구분하지 않는다.
안전의 사각지대는 바로 “책임의 회색지대”에서 생긴다.
따라서 현장의 리더는 기억해야 한다.
“원청이 모른 척하면, 하청이 다치고
하청이 무시하면, 원청이 처벌받는다.”
안전은 도급의 구조를 넘는 공동의 가치다.
법이 아니라 신뢰로 이어질 때,
그 현장은 비로소 진짜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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