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책임8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법적 책임 – 현장 리더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준선 ① 관리감독자, 이름만 관리가 아니라 ‘책임의 최전선’건설현장에서 관리감독자는 종종 “현장 책임자 중 한 명”으로만 여겨진다.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그 의미를 훨씬 더 무겁게 정의한다.“사업주는 각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지휘·감독하게 하여야 한다.”즉, 관리감독자는 단순히 현장 업무를 조율하는 사람이 아니라,근로자의 안전행동을 직접 관리하고, 법적 책임을 함께 지는 리더다.예전에는 “소장이 시켜서 했다”는 말이 변명으로 통했지만,2025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에는 더 이상 면책이 되지 않는다.법은 이렇게 바뀌었다.“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동일한 책임을 질 수 있다.”즉, 관리감독.. 2025. 10. 14.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요약 및 기업 대응 전략 – 법보다 빠른 현장의 변화 ①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의 법’이 아니라 ‘책임의 법’이다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처음엔 모든 기업에게 공포였다.“대표이사도 처벌받는다”, “형사 구속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헤드라인을 장식했다.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현장은 이 법의 진짜 의미를 깨닫고 있다.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처벌을 강화한 법이 아니라,안전관리의 주체를 경영진으로 옮긴 법이다.즉, 예전처럼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자 탓”으로 끝나는 시대가 끝난 것이다.법은 묻는다.“경영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는가?”“위험요인을 알고도 방치하지 않았는가?”이 두 가지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하면,사고가 일어나지 않아도 이미 ‘위험 상태’로 간주된다.이제 안전은 현장만의 책임이 아니다.기업 전체의 경영 시스템이 안전을 중심으로 재편되어.. 2025. 10. 1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