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자2 법은 알고, 현장은 모르는 안전관리의 현실 – 제도와 실제의 괴리 해결법 ① 서류 속 안전과 흙먼지 속 현실의 간극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결국 **“법이 현장에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산업안전보건법은 완벽하다. 조항마다 사고를 막을 장치가 있다.그러나 현실의 현장은 여전히 다친다. 왜일까?그 이유는 단순하다.법은 종이에 있고, 근로자는 현장에 있기 때문이다.법은 제도적으로 위험을 막지만,현장은 시간, 인력, 예산, 문화라는 현실적 제약 속에 있다.예를 들어, 법은 “TBM을 매일 실시하라”고 하지만현장은 “공사기일이 급해 생략했다”가 반복된다.법은 “위험성평가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라”고 하지만현장은 “서류는 있지만, 작업자는 내용을 모른다.”이 간극이 바로 **‘제도와 현실의 괴리’**다.그리고 이 괴리를 메우는 사람이 바로 안전관리자다. ② 제도의 논리 vs 현.. 2025. 10. 15.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요약 및 기업 대응 전략 – 법보다 빠른 현장의 변화 ①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의 법’이 아니라 ‘책임의 법’이다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처음엔 모든 기업에게 공포였다.“대표이사도 처벌받는다”, “형사 구속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헤드라인을 장식했다.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현장은 이 법의 진짜 의미를 깨닫고 있다.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처벌을 강화한 법이 아니라,안전관리의 주체를 경영진으로 옮긴 법이다.즉, 예전처럼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자 탓”으로 끝나는 시대가 끝난 것이다.법은 묻는다.“경영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는가?”“위험요인을 알고도 방치하지 않았는가?”이 두 가지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하면,사고가 일어나지 않아도 이미 ‘위험 상태’로 간주된다.이제 안전은 현장만의 책임이 아니다.기업 전체의 경영 시스템이 안전을 중심으로 재편되어.. 2025. 10.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