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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 2025 완전정리 – 현장에서 바로 쓰는 실전 가이드

by safety-blog 2025. 11. 30.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 2025 완전정리 – 현장에서 바로 쓰는 실전 가이드

① “안전보건관리비는 비용이 아니라 생명을 투자하는 예산이다”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비는
단순히 “쓰는 비용”이 아니다.
이 예산은

  • 사고 예방
  • 근로자 보호
  • 작업환경 개선
  • 법적 의무 이행
    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투자다.

2024년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산안법 개정으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은 더욱 엄격해졌다.

특히 2025년 기준

  • 사용항목 세분화
  • 장비 안전대책 반영
  • 폭염·한파 등 기후대응 예산 확대
  • 교육비·훈련비 사용 폭 확대
  • 안전보건 전담인력 배치 필수화

많은 현장에서
“이건 안전관리비로 써도 돼요?”
“증빙은 어떻게 남겨요?”
“인정되는 항목이 뭐예요?”
라는 질문이 매우 많다.

오늘 82편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비의 모든 항목을 완전정리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비란 무엇인가 – 법적 근거부터 이해하기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용이다.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2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사용 목적

  1. 산업재해 예방
  2. 안전장비·보호구 지급
  3. 작업환경 개선
  4. 안전교육·훈련
  5. 안전관리자 배치

③ 안전보건관리비가 중요한 이유 – 사고 1건의 비용은 수억 원

안전보건관리비는
“비용을 줄이는 항목이 아니라
사고 후 비용을 막는 예산”이다.

사고 발생 시 비용 예시

  • 중대재해 벌금·과징금: 수억~수십억
  • 작업중지 손실: 하루 수천만 원
  • 재해자 치료비: 수백~수천만 원
  • 이미지 손상: 장기적 손실

반면
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비 대비 1~1.5% 수준이다.

“안전관리비는 줄이면 위험이 늘고,
늘리면 사고가 줄어든다.”


④ 2025년 최신 기준 – 안전보건관리비 인정 항목 총정리

아래 내용은 2025년 고시 기준을 바탕으로
현장에 실제 적용 가능한 실전 항목들이다.


🟦 1) 안전시설 설치비 (가장 큰 비중)

비계·거푸집·동바리·난간 등
추락·전도·낙하를 방지하는 시설.

인정 항목

  • 비계 안전난간
  • 비계 발판
  • 추락방지망
  • 수직보호망
  • 낙하물 방지시설
  • 개구부 덮개
  • 동바리 보강 재료
  • 위험구역 방호울타리
  • 경사로 안전손잡이
  • 가설계단 등

🟨 2) 개인 보호구(PPE) 지급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장비.

인정 항목

  • 안전모·안전화
  • 안전대·랜야드
  • 방진·방독마스크
  • 귀마개·방음보호구
  • 보안면·안전안경
  • 반사조끼
  • 내열장갑·방한장갑
  • 안전장갑

※ 1회용 PPE(마스크·장갑)도 인정됨.


🟩 3) 안전장비·기기 구입 및 임차비

사고 예방을 위한 기계·장비.

인정 항목

  • 가설울타리
  • 가설조명
  • 위험경보 시스템
  • 가스·산소 농도계
  • 산소호흡기
  • 열화상카메라
  • CCTV 설치
  • 이동식 환풍기
  • 금속 가설재
  • 감지센서

🟧 4) 안전교육·훈련비 (2025년 확대된 분야)

교육비는 2025년부터 인정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인정 항목

  • 법정 안전교육
  • TBM(위험예지훈련) 교재
  • 영상 교육자료
  • 전문 강사 초빙 교육
  • 기계·장비 조작 교육
  • 온열질환 교육
  • 화재·대피 훈련

🟥 5) 건강관리·기후 대응 비용(2024~2025년 새로 확대)

기후 변화 대응이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비용 인정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인정 항목

  • 폭염 그늘막
  • 냉풍기·냉방팬
  • 얼음조끼
  • 냉·온수 공급
  • 한파 방풍막
  • 난방텐트
  • 온수 제공
  • 이온음료·생수
  • 휴게시설 개선

🟫 6) 작업환경·위험개선 비용

현장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

인정 항목

  • 미끄럼 방지 매트
  • 배수로 설치
  • 비산먼지 차단막
  • 방음판
  • 환기시설
  • 전기 접지
  • 가설전기 안전시설

🟪 7) 안전관리 인건비

안전관리 전담자의 배치 비용.

인정 항목

  • 안전관리자 인건비
  • 보건관리자 인건비
  • 신입안전관리자 교육비
  • 외부 컨설팅 비용

2025년부터는
“관리감독자 교육비”도 부분 인정.


🟫 8) 중대재해 대응 비용(신설 항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고 대응을 위한 비용이 포함됨.

인정 항목

  • 중대재해 보고 시스템
  • 사고조사 비용
  • 안전관리 컨설팅
  • 예방대응 프로토콜 구축

⑤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항목 (불인정 항목)

안전관리비라고 해서
모든 걸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불인정 리스트

  • 회사 운영비(복사기, 사무용품 등)
  • 공사장 일반 자재
  • 식사·커피·간식
  • 작업자 개인복(작업복)
  • 일반 공구
  • 차량 유지비
  • 공사장 홍보비
  • 노무비

특히
**근로자 후생복지비(커피·간식·기타 위로금)**는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


⑥ 안전관리비 집행 시 가장 중요한 것: 증빙

안전관리비 집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빙”이다.
증빙이 없으면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필수 증빙 종류

  • 계산서·영수증
  • 사진(설치 전·후)
  • 사용 기록부
  • 구입확인서
  • 장비 임대 계약서

사진 증빙은 3장 이상 권장

  • 작업 전
  • 작업 중
  • 작업 후

이 사진은
감사·감독기관 점검에서 매우 중요하다.


⑦ 실제 안전관리비 집행 예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조합)


📌 예시 ① 추락위험 현장

  • 비계 안전난간 설치
  • 개구부 덮개
  • 안전대 지급
  • 안전발판
  • 비계 하부 방호 시설

📌 예시 ② 폭염 시기

  • 냉풍기
  • 얼음조끼
  • 생수·이온음료
  • 휴게쉼터
  • 그늘막

📌 예시 ③ 흙막이·토공사 현장

  • 낙석방지망
  • 비산먼지 차단막
  • 배수펌프
  • 환기팬
  • 가설울타리

⑧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 “관리비가 인정되지 않아 환수되는 사례”

1️⃣ 증빙 누락

영수증만 있고 사진 없는 경우.

2️⃣ 안전시설과 무관한 항목 지출

커피·물티슈·간식 등.

3️⃣ 개별근로자 지급품 과다집행

개인용품 과다 구매는 인정되지 않음.

4️⃣ 난간 대신 목재로 임의 제작

규격 미달이라 인정 불가.


⑨ 안전관리비를 잘 쓰는 현장의 특징

  • 구역별 위험 분석
  • 계절별 예산 편성
  • 매월 집행 계획
  • 점검 후 즉시 보완
  • 사진·문서 기록 철저

안전관리비를 잘 쓰는 현장은
안전 수준이 높고
감독기관 점검에서도 문제가 없다.


⑩ 결론 – 안전관리비는 절대 줄이면 안 되는 예산이다

안전관리비는
단순히 의무 비용이 아니라
현장을 지키는 보험 + 투자 + 책임이다.

관리비를 아끼면
사고가 생기고
사고가 생기면
공정이 멈추고
공정이 멈추면
수십 배의 손실이 돌아온다.

“안전보건관리비 1원이 아깝다면,
사고 한 번에 잃는 돈을 떠올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