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조치1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안전보건조치’의 진짜 의미 –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법 ① 법이 아닌 ‘현장’에서 살아 숨 쉬는 조문“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는 수많은 조항 중에서도 가장 많이 위반되고, 가장 많이 처벌되는 조항이다.조문만 보면 단순하다.“사업주는 근로자가 기계·기구, 설비, 물질 등으로 인하여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하지만 현장에서 이 조항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매일의 판단 기준이 된다.철근 적재대 위로 올라가 작업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관리자는 ‘위험한가?’를 판단해야 한다.그 판단의 순간이 바로 제25조의 ‘안전보건조치’다.즉, 이 법은 단순히 위험을 줄이라는 명령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의 의사결정 기준이다.이 조항을 이해하지 못하면, 현장 안전은 종이 위의 안전으로 끝난다. ② 제25조의 핵심: ‘예방’이 아니라 ‘선조치.. 2025. 10. 14. 이전 1 다음
